업무 사례
교통범죄
감기약 섭취 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의뢰인,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의 취업 축하를 위해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시간 가량 놀던 중 며칠 전부터 나타난 감기 증상으로 인해 사건 당일 역시 감기약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감기약을 섭취하고 잠시 쉬던 의뢰인은 집으로 가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가를 하던 중 의뢰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을 느끼게 됐고, 앞에 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으리라 판단하여 속히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른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본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입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 수임 후 즉시 담당 전문가를 배정하였고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수집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지금까지 교통 법규를 어긴 전적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이 선고될 위기에서 집행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험운전치상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선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속히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국내 5%의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진이 함께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 4년 간 쌓아온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토대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