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주차된 차를 충격하고 도주한 의뢰인, 주차장사고후미조치 약식명령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딴 지 1년이 지난 초보운전자였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은 자택 주차장에서 그만 주차되어 있는 차를 충격하고 맙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차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주차장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입게 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지인소개를 통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면 반드시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입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해당 혐의를 입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 의뢰를 받은 즉시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여 최대한 많은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주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처벌불원 의사를 보인 점, 해당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지 않은 점, 사고 수준이 경미한 점 등을 사유로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수준이 중하거나, 본 사건처럼 사고후미조치 혹은 뺑소니 혐의를 입게 되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십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가 힘을 모아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쌓아온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단순 사무장이 아닌 전문가가 직접 1:1로 상담을 도와드리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통해 좋은 결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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