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인명피해를 내고 놀란 마음에 도주한 의뢰인, 도주치사 집행유예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타지로 출장을 갔다가 늦은 새벽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누적된 피로로 얼른 집으로 가 쉬고 싶었던 의뢰인은 주변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과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해 그만 충격하고 맙니다.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보행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보행자는 사망하게 되었고, 도주치상 혐의를 입게 된 의뢰인은 자책감에 휩싸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속히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낸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도주치사 혐의를 입게 됩니다.
도주치사가 인정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교통 사망사고를 낸 것과 더불어 도주까지 한 경우인 만큼 상당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도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도주치사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필두로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지난 24년간 교통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점
- 피해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소 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도주치사는 절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것과 더불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법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만 집행유예와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도주치사처럼 심각한 사안일 경우라면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임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도합 30년 이상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조력해 드립니다.
이들이 직접 1:1로 상담을 진행하고 노하우를 집약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교통범죄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