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도주치상죄, 무혐의 처분 성공
2023.09.14
사실 관계
의뢰인 길씨는 다소 늦은 시간 퇴근 후 귀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길씨는 빨간불이 녹색불로 바뀌기 전 노란불이 되었을 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신호가 바뀌어 출발을 했는데요.
그 때 작게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에 길씨는 속도를 줄이고 상황을 살폈으나 별 이상이 없어 집으로 귀가 했는데요.
다음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도주치상혐의를 받았으니 출석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불안해진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해보니,
길씨가 들었던 쿵 소리는 옆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이드미러와 접촉한 소리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도주치상죄가 성립된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테헤란 조력
사건을 확인한 본 변호인은 우선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 길씨의 사고 자체가 매우 경미한 수준으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 뿐이고,
의뢰인은 잠시 차량의 속도를 줄여 확인까지 했다는 주장을 하였죠.
더불어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상해 사실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 또한 덧붙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이 인정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즉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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