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주차뺑소니, 1%의 가능성까지 파고들어 무혐의 처분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늘 그렇듯 주차를 하기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내려갑니다.
이때 의도치 않게 옆 차량의 범퍼를 긁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 차량내부에는 노래를 틀어 놨기에 노래소리에 묻혀 차량이 긁힌 소리나 충격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차된 피해차량 안에는 운전자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에 바로 의뢰인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주차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연락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피해차량에 타고 있었던 운전자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소식마저 접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당황하며, 혐의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본인과 동일한 '주차 뺑소니' 사건을 해결한 테헤란 교통센터의 사례를 접하게 되어 저희를 속히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때로는 충돌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순간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건 현장을 이탈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나 처벌 수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의뢰인처럼 주차된 차량 뺑소니를 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차량 내부에 사람이 탑승해 있었거나, 대인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만 혐의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인 조력
- 우선 피해 발생을 알게 된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가 청구한 2주의 진단서에 대한 보상도 모두 변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주차장의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며 인지한 다음에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를 확인하여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정말로 몰랐던 정황을 확인하여 차량 파손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과정을 거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혐의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한점을 인정하여 ‘혐의 없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의 사례처럼 아무리 작은 경미한 사고 더라도 이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됩니다.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소명과정과 판단이 필요함으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테헤란 교통센터는 교통범죄 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보이는 전문 로펌으로 누적 8,952건의 성공사례를 만들어오고 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사안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처벌을 막을 방도를 찾고 있다면 저희와 함께 해결책 마련에 속히 나서길 바랍니다.
추가로 저희는 전국적으로 무 방문 수임율이 80%에 달하며 의뢰인분들을 더욱 가까이서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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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테헤란이 함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