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도주치상, 1%의 확률로 실형 위기를 탈출하고 집행유예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모님 병간호를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부모님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1차로로 운행을 하던 찰나에 1차 도로로 진입을 하던 피해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당 피해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위해 차선을 변경하여 재차 1차로로 진입하려던
찰나 피해 차량의 오른쪽 범퍼를 들이박아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도 사람인지라 순간 사고를 낸 것에 놀라 두려운 마음에 운전자라면 지켜야 할 의무인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사고후미조치' 위반과 특가법위반인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속히 테헤란 교통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를 받고 있는 도주치상 죄가 인정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하여
1년이상이 유기징역이나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나 도주치상은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사고현장에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받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테헤란 교통센터 변호인은 두가지의 범죄가 병합되어 있는 만큼 엄중한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형을 위하여 모든 총력을 쏟았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사안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인 다수의 범죄가 병합된 만큼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 본 변호인은 평소 의뢰인이 공황장애와 우울증 증상을 앓고 있는 진료기록부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력
- 의뢰인에게 동종전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알아내어 초범인점을 강조해 수사기관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여 선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 정도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주장
그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은 감형을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재판 선고기일까지 성립되지 않아 실형을 피하기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이 제출한 유리한 양형 요인이 정상 참작되어 피해자 합의가 성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진짜 전문가를 만날 때 입니다”
교통범죄 중에서도 도주치상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으로 악질범죄로 엄중한 처벌형이 따르는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도주치상은 예외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특히나 본 혐의는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심각하거나 과거의 전과가 있을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여러분 만의 맞춤 대응전략을 세워 임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Only 테헤란 교통 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테헤란이 함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