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집행유예기간중무면허운전을 했지만 벌금으로 선처받은사례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동종전과가 3차례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종료 기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피치못할 사유’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몸이 불편한 장애딸을 복지관에서 데려오기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도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상태였고 도로교통법위반에 의거하여 불구속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눈앞이 깜깜한 고통속에서 속히 테헤란 교통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집행유예기간은 잠시 유예하는 기간으로 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해당 기간안에 동종 범죄를 또다시 번복했다면 기존 처분에 대하여 징역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처벌 형량에는 1년의 징역형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미 범죄전력이 존재하여 다른 사건이 경합된다면 더 높은 실형이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연루되어 있다면 특별한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만한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앞서 나온 1심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2번째 재판은 법률적으로 다각도로 접근하여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변호인은 공소장에 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로는 장애인 딸을 복지관에서 데려와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과 동시에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아울러 제 1회 공판기일은 위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최대한 연기하면서 기존에 판결 받았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에 본건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이후 1회 공판기일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정 중심으로 변론을 하였고 추후 선고기일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로 지정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 이어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해당 형마저 살아야 되는 경우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판결선고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벌금형'판결이 선고되어 결국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 이유서에 대해서 법률의 원리에 맞게 정리해야만 실형을 받았던 것에서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교통사고 사건 중에서도 선처를 받기 어려운 것이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운전입니다.
예컨대 이미 죄를 저질렀는데 또 선처를 바라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나와 같은 상황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가 많은 변호인이 여러분의 사건을 보다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선처를 바라신다면 아무 변호사를 선임해서도 안됩니다.
반드시 책임감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력도 실력인데, 또 진심으로 의뢰인분들 위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일 아직도 그런 변호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에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법률의 모든 순간 당신의 든든한 옆자리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