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스쿨존 교통사고, 도주치상으로 입건 됐으나 무혐의 판결
사실 관계
의뢰인 김 씨는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학교에 배송할 물건이 있어 스쿨존으로 진입하였는데,
당시 학교에서 놀고있던 아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적을 누를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차량을 인지한 듯한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의뢰인도 따로 경적을 누르지 않고 학교 내부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한 아이가 차량 앞쪽으로 뛰어들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괜찮다고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의뢰인도 걱정없이 그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피해 아이의 부모가 의뢰인을 경찰에 '뺑소니' 혐의로 신고하여
하루빨리 혐의를 벗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처벌수준과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인 이슈로 손꼽히고 있는 '스쿨존 교통사고'인만큼
수사 기관에서도 김 씨의 범죄를 꼼꼼하게 수사하였습니다.
테헤란 조력
우선 테헤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의사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입건 되었으나 의뢰인 김 씨는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는 점,
이때 상해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단계에서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테헤란에서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 김 씨는 무혐의 /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이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를 입었으나
수사단계 초기부터 조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상담을 통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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