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신호등 없는 곳에서 횡단보도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선처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도중 아파트 단지 근처에 위치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골목 안 쪽에서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로 뛰쳐나왔고, 의뢰인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고 맙니다.
다행히 충격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본 주변 시민들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당시 의뢰인은 과속을 하지도 않았고, 충분히 안전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순간에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자 눈 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제대로 조력을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가 많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해당 사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교통 전문 검사 출신 변호사와 수행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속히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수준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운전을 하다보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12대중과실에 해당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필히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관련 사건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상담과 사건 조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언제든 상담 가능하니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