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무단횡단보행자사고를 내었으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지난 3월 의뢰인은 60km/h의 속도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당시 피해자는 75세로 고령이었기에 엉덩이를 부딪혀 넘어지는 수준의 사고였음에도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112와 119에 신고를 진행하고 피해자를 응급실로 급히 옮겼으나, 피해자는 끝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상황 해결을 위해 의뢰인은 피해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했지만 유가족들은 큰 슬픔과 허망함에 빠져 합의를 계속 거절했다고 합니다.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짐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로 도움을 급히 요청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적색 신호에 보행자가 길을 건넌 경우에도 운전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 무단횡단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운전자에게 과실 비율이 40%까지도 적용되곤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사망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교통 전문 검사 출신 변호사와 수행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속히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저희의 노력 끝에 피해 유가족 분들도 점점 마음을 열어 주셨고, 만남을 제안해 주신 끝에 원만히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의 반성문 등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충분히 뉘우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무거운 실형이 선고 될 위기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저희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관련 사건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상담과 사건 조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상담은 언제든 가능하니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