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귀가하던 중 뺑소니사고를 낸 의뢰인, 교통사고뺑소니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평소 출퇴근 시 자차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도 자차를 통해 퇴근하던 중 좁은 골목길을 지나게 됐습니다.
길 자체도 좁을뿐더러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조심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로 가장자리에서 걷던 피해자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차 안에 짐이 가득해 소음이 발생하였던 점으로 인해 의뢰인 A는 사고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고 말았으나, 다음 날 교통사고뺑소니로 신고를 받아 억울한 마음에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상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적절히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행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도주한다면 단순 도주의 경우 피해자 부상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단순도주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의 경우 사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혐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했고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모르고 지나갔기 때문에 혐의가 크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지난 7년간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없는 점
- 사고 사실을 알고 일부러 도주한 것이 아닌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한 점
등을 피력하여 의뢰인은 결국 교통사고뺑소니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돼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사안이 테헤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뺑소니의 경우 사안에 따라 처벌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을 믿고 맡겨주신 여러분에게 보답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