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미인지뺑소니 사고를 냈으나 무혐의로 해결된 사례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도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약한 수준의 충격이었기에 의뢰인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서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뢰인이 고의로 도주했다고 생각하여 도주치상으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자칫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해줄 전문가를 찾다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처벌은 더욱 강해져서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비롯하여 주변 CCTV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발생한 사고가 경미한 탓에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런 저희 테헤란 변호인단의 주장이 인정되어 다행히도 의뢰인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끝으로
사고가 경미했거나 사고 사실을 인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는다면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다면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밝히고, 전문 변호인과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