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제한속도위반으로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낸 의뢰인 선처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한 속도가 30km인 구간에서 70km를 웃도는 속력으로 주행을 하던 중, 다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특법위반 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이 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제한 속도를 넘어선 채 운전을 하던 도중, 좌회전을 하다 균형을 잃게 되며 건너편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충돌로 인해 피해 차량이 충격에 밀려나면서 그 뒤에 있던 다른 차량과 2차 충격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다중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 운전자 각각 전치 2주와 3주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되며 의뢰인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실형이 선고될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실무 경험이 많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속히 연락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단순 교통사고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 경우에도 이를 면할 수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받게 되는 형사 처벌 수준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사고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형 등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면허 정지 및 취소, 벌금 부여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제한 속도가 30km인 곳에서 70km 수준으로 운행을 하다가 제한속도위반으로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일으킨 만큼, 혐의가 명백하기에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하여 테헤란 교통범죄상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사건이긴 하지만 원만히 합의를 한다면 양형에 유리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가장 우선시하였고, 다행히 2명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는 의뢰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차이는 ‘결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또한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필히 전문가의 도움 아래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성공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치밀한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