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술을 마시고 신호위반사고를 낸 의뢰인, 위험운전치상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친구와 술을 한 잔 마신 뒤, 대리 운전 기사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록 대리운전 매칭이 되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의뢰인은 신호 위반까지 하게 되며, 앞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3주 정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게 되고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위험해지는 상황인 만큼, 의뢰인은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속히 전문가를 찾기 시작했으며 실무 경험을 많이 보유한 테헤란의 변호사를 속히 찾아 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한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죄로 인해 최소 1년, 최대 15년의 징역을 선고받거나 최소 1천만원, 최대 3천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그동안 해결했던 위험운전치상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동종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중상해를 입지 않은 점, 의뢰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룬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 앞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끝으로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위험운전치상을 비롯하여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실무 경력을 다수 보유한 전문가들이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사건을 맡겨 주신다면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의 사건 해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