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예측하지 못한 사고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평일 새벽 3시경 인적이 드문 4차선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가로등이 없어서 보행자는 물론, 주변 사물도 인지하기 어려운 길이었기에 당시에도 안전운전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갑작스럽게 뛰어든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게됩니다.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는 목숨에 지장이 없었지만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의 사고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내게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가 되어 혐의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조금이나마 덜어 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교통사고 전담팀은 사건을 수임함과 동시에 당시 가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양형을 줄일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1) 인적이 드문 도로에 가로등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 가시거리가 짧았던 점.
2) 블랙박스를 토대로 사고 당시에 규정속도에 한참 못미치는 시속 41km/h로 운행하고 있었던 점.
3)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뛰어든 시점에서 제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점.
4) 사건 조사에 임하면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아무리 과실이 적게 잡히더라도, 보행자가 우선시되는 도로 및 횡단보도 사고는 엄중한 사안이기에 사건 해결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와 증거물, 의뢰인의 양형을 줄이기 위한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다수의 변호사들이 함께 힘을 쓰고 있는만큼 확실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