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홧김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위기에 놓인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최근 좋지 않은 일들이 반복되며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정신적인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던 중, 친구에게서 술을 마시자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차를 끌고 나왔음에도 대리 운전을 호출하면 되니 흔쾌히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식당에서 마음껏 술을 마신 의뢰인은 대리 운전 호출을 시도하지만 20여분이 지나도 매칭이 되지 않자, 의뢰인은 홧김에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며,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망가뜨립니다.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알았음에도 당황한 마음에 현장에서 도주합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변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덧붙여진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 상해 시 :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피해자 사망했을 시 :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그런 만큼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놓였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만 15년의 운전 경력상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단순 음주운전도 높은 처벌을 받는 만큼,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사안까지 얽혀있다면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전문 변호사를 찾아 대응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법적인 조력을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