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실형이 선고될 뻔했지만 합의 끝에 선처 받은 도주치상 사례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 도중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길가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살짝 긁고 지나가게 됩니다.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만큼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 현장에서 그냥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당시 차량 내부에는 잠시 자리를 비운 운전자 외에 조수석에 동승자가 탑승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주차된 차량과 사고를 냈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차량 내부에 사람이 탑승해있었거나, 대인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뺑소니 혐의로 처벌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살피고 선처 요소를 파악하여 구체적 전략을 세워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당시 차량을 긁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사고 피해에 대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선뜻 합의를 해주려고 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테헤란 변호인단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 뿐 고의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며, 피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진행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등을 피력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부양 가족 등 생계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기소 처분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처럼 적절한 타이밍에 전문 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에서 극적인 선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혐의에 연루된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춘 대응 방법을 모색하여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