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운전 미숙으로 주차 중 옆차랑을 긁은 의뢰인, 사고후미조치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쇼핑을 위해 한 상가 지하 주차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차량이 주차를 한 상태였기에 주차 자리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참 기다리닫가 겨우 빈 자리를 하나 찾아냈지만, 운전실력이 미숙했기에 빼곡한 차량 틈으로 주차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결국 의뢰인은 후면 주차 중 옆 차량을 충격하여 약간의 파손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차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의뢰인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고 여부를 몰랐기에 당연히 이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응며,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혐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사태를 파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하다가 법적 조력을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고후미조치'란?]
교통사고 발생 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인사사고가 아닌 대물사고만 낸 경우 적용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며 의뢰인이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 조속히 회복하는 등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이처럼 혐의에 연루되어 당황스럽더라도 초기에 제대로 대처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여러 형사 사건들에서 실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가들이 의뢰인들의 사건을 위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늘 최선의 결과를 돌려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사건 해결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