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 사실이 들킬까 도주한 의뢰인, 음주사고후미조치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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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4-5잔 정도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잠시 근처에서 쉬다가 다시 호출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만, 주차 장소가 마땅치 않아 골목길에 주차를 했던 탓에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할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길 건너편에 있는 유료 주차장에 차를 이동시키 위해 짧은 거리를 주행하였으나 골목길을 빠져 나가는 과정에서 주택 앞에 주차된 차량에 약간의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주차를 해둔 뒤,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 차주는 해당 상황을 발견하고 의뢰인에게 이를 따지고자 창문을 내려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때 의뢰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챈 피해 차주가 음주운전 하신거냐고 묻자, 당황한 의뢰인이 현장에서 속히 떠나고 맙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고 테헤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연락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덧붙여진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 상해 시 :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피해자 사망했을 시 :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이처럼 무거운 처벌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 음주뺑소니의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만 16년의 운전 경력상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단순 음주운전도 높은 처벌을 받는 만큼, 사고후미조치 사안까지 얽혀있다면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사고후미조치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전문 변호사를 찾아 대응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