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비접촉 사고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 음주도주치상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여 거래처와의 회식을 하게 됩니다.
늦은 시간 회식이 끝난 의뢰인은 "5분 거리니까 괜찮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직접 운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반대 편에서 오던 차량을 보지 못한 채 좌회전을 했고 피해 운전자는 부딪칠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여 상해를 입는 이른바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차량의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현장을 벗어났고, 추후 피해 차량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의뢰인은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단순 음주운전 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 기준이 올라갑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3,000만원 벌금형이 내려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뒤 피해자를 방치하거나 경찰에 연락을 취하는 등 합당한 후 처리가 없었다면 구속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빠르게 상황 파악에 힘썼습니다.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사고 현장의 CCTV를 확보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뺑소니 혐의를 벗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도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되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담팀에서는 피해자의 만남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피해자 측에 닿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재판에서 의뢰인의 도주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뤘다는 것,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 외에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 다양한 감형요소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음주도주치상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에 엄중한 처벌로 다뤄지는 중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으로 면허취소 불이익이나 민사상 책임이 뒤따른다면 사건 발생 후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초반 상담을 물론 모든 상담을 변호사와 1:1 상담을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제공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