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교통범죄

술 취한 보행자를 피해가다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교통사고뺑소니구제

2022.10.1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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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늦게까지 업무를 마무리한 뒤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남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차량의 속도를 더욱 줄이고 천천히 주행했지만 남성은 끝까지 비켜서 주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좁은 골목길이었지만 혹시나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나 하는 마음에 의뢰인은 차를 멈추고 길을 터주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길을 비켜주지 않자 의뢰인은 경적을 울렸고, 그제서야 해당 남성은 비틀거리며 차량 앞에서 비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남성으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남성이 비틀거리며 지나가다 사이드 미러와 충격을 하는 듯한 모습이 언뜻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상황에 대해 인지도 못했고, 도주의 의사도 없었던 만큼 억울한 마음으로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처벌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만 17년의 운전 경력상 작은 교통법규 하나도 위반한 적 없는 점,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인 상해를 거의 입지 않았으며,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