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성공사례] 음주도주치사,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적색 점멸신호라면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는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그래도 직진한 과실로 의뢰인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 받고 말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사고를 낸 책임이 있는 만큼 후속 조치를 해야만 했지만, 음주 사실이 발각될 것과 처벌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주하고 맙니다.
이후 피해자는 다른 목격자의 신고로 인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은 음주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기 앞에서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 되거나, 벌금형의 경우 최서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되며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최소 3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해결을 위한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2.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는가
3.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가
4.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가
변호인 조력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처를 위해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에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나 경우에는 피해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유족 측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지만 피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할 경우에는 형량 감형에 충분히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커서 유족들의 반발도 큽니다.
그렇기에 저희 테헤란에서는 피해 유족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접근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런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 직후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 방지 의사를 강력히 하고 있는 모습 등을 피력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형사전력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초범이라는 점 역시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해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불한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변론요지를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함은 분명하나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처벌 불원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한 결과였습니다.
끝으로
해당 사안은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처벌 그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도 선처 받을 확률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슷한 상황에 연루된다면 필히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형사 사건에 연루됐을 시,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영역이라고 당부 드립니다.
만약 치밀한 사건 해결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