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전동킥보드 사고, 기소유예로 방어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는 지방에서 친구 집에 놀러왔다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는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Ⅱ.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또는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피해 정도가 어떻게 되는가
2.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3.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는가
Ⅳ.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것을 몰랐지만 대법원은 일관되게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의뢰인이 처벌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이미 관련 사건을 다룬 경험과 성공 사례로 이끈 사례도 많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로서 사안과 관련하여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나아가는 것이 유리하고 불리한지에 대해서 침착하게 파악을 했으며, 이후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하여 경찰 조사 대비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한 덕분에 실제 조사에서도 상황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부인은 오히려 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고 무조건 선처가 되는건 아니지만 형량 감형의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시도한 덕분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동차에 비해서 타인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한 것이라는 점 등에 더하는 등 선처를 받기 위한 모든 양형요소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 했고 재판에서도 구체적인 변론 및 변호로 기소유예로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의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비교적 중한 사안은 아닌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 피의자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 일반적으로 전동킥보드 특성 상 '차'라는 인식이 미비한 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변론요지를 모두 받아들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죄에 대해 기소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교통사고는 사고의 정황, 경위, 유형,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이어지고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합의, 손해배상청구, 보험사와의 조율 등 민사적인 책임,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적인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고 직후 교통사고전문가를 찾아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뒤 객관전인 진단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합의금에도 향후 치료비, 소득액, 위자료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여 적합한 합의금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상해의 경우 후유장해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간병비, 상실수익액 등 법률지식을 가진 조력가와 함께 현명하게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모든 요소를 정확하게 검토하여 참작될 수 있는 사유를 잘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합리적인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의 감경이나 선처를 위한 방법이 무엇일지 조력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