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숙취가 남은 상태로 대물사고를 내버린 의뢰인, 음주뺑소니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약간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친구의 집에서 잠도 잠시 청하고 충분히 휴식했다고 생각하여 차량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별 일 없이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다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경찰에서 뺑소니 신고를 받았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돌려봤는데, 골목길에서 운전하던 중 근처에 주차되어있던 차량과 약간의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충돌에 대한 감지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만큼은 억울하다고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조속히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덧붙여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선처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합의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점, 의도적으로 도주하려고 한 것이 아닌 점, 사고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였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차에서 내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음주 사실까지 동반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