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숙취가 남은 상태로 대물사고를 내버린 의뢰인, 음주뺑소니구제
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약간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친구의 집에서 잠도 잠시 청하고 충분히 휴식했다고 생각하여 차량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별 일 없이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다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경찰에서 뺑소니 신고를 받았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돌려봤는데, 골목길에서 운전하던 중 근처에 주차되어있던 차량과 약간의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충돌에 대한 감지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만큼은 억울하다고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조속히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덧붙여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선처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합의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점, 의도적으로 도주하려고 한 것이 아닌 점, 사고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였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차에서 내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음주 사실까지 동반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