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의뢰인, 도주치상뺑소니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전을 필수로 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의뢰인은 곧 퇴근을 앞두고 있었기에 많이 피곤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 좌우를 꼼꼼하게 살피며 운전에 임해야 했음에도 피곤한 나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좌회전 중에 반대쪽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됩니다.
해당 사고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와 2백여만원에 달하는 차량 수리비가 필요한 손괴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그대로 도주하였고 결국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다면 사고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145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물 손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성립되고 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사고 상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한 담당팀을 꾸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도주하게 된 경위를 먼저 살피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진행방향과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경찰조사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
-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 처벌에 따른 감경 요소 파악
이를 바탕으로 저희 테헤란에서는 재판시에는 사고에 있어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금원을 교부하는 등 피해 복구에 힘썼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는 점, 해당 사건 외에 범죄 기록이 없었다는 점과 평상시 사회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왔고 자기 잘못을 깊이 사죄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뺑소니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가장 엄중하게 처벌되는 사안이기에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사건 수임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 조사까지 조력하는 등 꼼꼼한 초기 대응을 한 덕분에 의뢰인은 징역, 벌금 처분에서 벗어나는 선처받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 사건 초반부터 상담을 진행함으로 보다 빠르고 확실한 해결 방법을 설계합니다.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항상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