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재범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의뢰인, 무면허음주뺑소니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과거 여러번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 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생계형 운전자였기에 운전을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운전을 하며 업무를 이어오던 어느 날, 거래처와의 회식 후 술을 마신 상태로 다시금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의 차량을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던데다가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음주 사실이 발각된다면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면허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워지자 저희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었다면 가중 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대물피해나 인명피해를 냈을 경우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지거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대응 하다가는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해에 대해 적절히 보상을 진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여러번 재범을 한 경우에는 더욱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무면허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속히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