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운전 미숙으로 신호위반을 했다가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신호위반뺑소니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면허를 딴지 오래 되지 않은 분으로 렌트한 차량을 반납하기 위해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운전 경력이 짧은 만큼 실력 또한 미숙했던 의뢰인은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해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옆에서 오던 오토바이 한 대가 의뢰인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멈춰섰고 이로 인해 오토바이 파손 및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행을 하였고 이 상황을 보던 주변 시민들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의뢰인 차량 번호를 일러주며 신호위반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해결 방법을 고민하다가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또는 물건에 대한 손괴를 유발한 때는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덧붙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선처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 및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손해에 대한 회복을 진행한 점,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를 입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교통사고뺑소니 사건을 일으킴과 동시에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없이 사건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해당 혐의에 휘말린 즉시 전문 변호사와 사안에 대해 깊은 상담을 나누고, 수사에 대응할 방향을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