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피해자가 괜찮은 줄 알고 현장을 뜬 의뢰인, 도주치상변호사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마트에서 장을 본 후 집으로 향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 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차량에 약간 충격이 있는 느낌이 들어 확인해보니 근처에 있던 마트 이용객과 가벼운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어디 다치신 곳이 없는지 물어보았지만 피해자가 별 말이 없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경찰서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이 상황을 확인해보니 마트에서 벌어진 일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처벌은 더욱 강해져서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사건 정황을 살피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 받고자 세심한 조력을 펼쳤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며,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인 상해를 크게 입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조속히 진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차량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면 간단한 조치만 취한 뒤 현장을 뜨는 겨우가 많으나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뺑소니 혐의에 휘말려 과다한 보상 및 처벌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다면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밝히고, 전문 변호인과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