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아픈 딸을 병원에 데려가다 사고를 낸 의뢰인, 무면허뺑소니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딸이 갑자기 고열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택시를 호출하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택시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나 딸이 너무도 걱정되었기에 운전대를 잡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운전하던 중 옆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사고에 대한 수습 없이 현장을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뺑소니로 신고 당했으며 무면허인 점 또한 적발되고 말아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처벌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아픈 딸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해에 대해 적절히 보상을 진행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된다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단순 교통사고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무겁고 선처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속히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