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

2022.08.04

사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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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느 날 회식 후 대리를 부르지 않고 스스로 귀가하기로 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평소 음주단속을 거의 하지 않던 길을 골라서 운전을 하였는데, 하필 그 날 좁은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인지하고 차를 옆으로 세우게 하였습니다.

A씨는 경찰관에게 ‘한번만 봐 달라’라고 하였지만 경찰관 B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그러자 술김에 화가 난 A씨는 경찰관에게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 중,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동하려는 경찰관을 따라가 양손으로 경찰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써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고, 중한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탄원서 제출, 피고인의 환경 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