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고속도로에서 억울하게 보복운전 혐의를 입게 된 의뢰인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말 동안 타지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속도로 1차선에서 서행하고 있는 B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으나, B씨가 차선을 변경하지 않자 빠른 속도로 B씨의 차량을 뒤쫓은 뒤 추월했습니다.
그런 뒤 1차선으로 계속 주행을 하다가 앞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급제동을 했고 의뢰인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덩달아 급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보복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B씨가 의뢰인을 보복운전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B씨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에 무게를 두고 있었기에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보복운전 의도가 없었을 뿐더러 상황 상 급제동을 할 수 밖에 없었기에 혐의를 받게 된 것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먼저 보복운전의 경우 행정처분으로는 벌점 100점과 면허 정지 100일이 주어지며 형사처벌로는 아래 4가지 기준을 통해 처벌받게 됩니다.
1. 특수상해를 가했을 시 : 1년~10년의 징역, 2년~20년의 징역형
2. 특수협박을 가했을 시 :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 특수폭행을 가했을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4. 특수손괴에 해당될 시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난폭운전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벌점 40점과 40일간의 면허정지가 주어지며, 형사 처벌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우선 A씨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A씨는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급제동을 하자, 앞 차량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을 뿐, B씨에게 위협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보복운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끝으로
보복운전에서 비롯되는 처벌 위기는 다양하게 일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도치 않은 혐의 연루로 긴급하게 법률 조력을 활용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초기 경찰조사에서 수사종결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치밀한 법리적 대응을 펼쳐야 사건의 조기 종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