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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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갓 운전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주차 간격이 좁은 상가 주차장에 차를 대야할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해서 주차를 하였으나 주차과정에서 옆차를 긁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옆차를 긁었다는 상황을 모른 채 현장에서 떠나게 되었고 잠시 뒤, 주차장에 내려온 피해차주가 차량이 긁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해차주는 본인 빛 근처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보았고 의뢰인을 주차뺑소니혐의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 피해자가 탑승해 있다면 처벌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뺑소니 혐의로 처벌 받게 됩니다.

특가법으로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닌 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해에 대해 적절히 보상을 진행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옆 차량에 흠집을 내는 주차뺑소니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종 경미한 대물피해의 경우 도주함으로써 상황을 모면하려는 분들도 많지만 최근에는 블랙박스 및 CCTV가 많이 보급되어 있으므로 덜미가 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해당 피해에 대한 조치 등을 취하셔야만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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