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음주 후 인피사고를 냈지만 미흡하게 조치한 의뢰인, 음주인피뺑소니사고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운전 중, 지나가던 사람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별 일 아니니 괜찮다는 말에 현장에서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피해자의 변심으로 음주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을 시,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행여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의뢰인이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 대한 회복을 조속히 진행하였으며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한 점,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뺑소니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음주한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내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면 선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