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교통범죄

무면허 상태로 친구 대신 운전한 의뢰인, 무면허뺑소니조력

2022.07.2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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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 대신 운전을 맡은 친구가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해하자, 의뢰인이 대신 운전을 하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해당 친구는 의뢰인이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선뜻 운전대를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친구는 조수석에서 잠을 청하고, 의뢰인은 친구 대신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차선 변경 중 옆차와 살짝 충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충돌한 것이 맞는지 긴가민가 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으니 의뢰인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차량을 계속 몰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행지에 도착한 직후, 피해차량으로 부터 뺑소니로 신고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처벌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해에 대해 적절히 보상을 진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