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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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 결혼식에 늦어 서둘러 차량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결혼식장까지 1시간 정도 거리였던 만큼, 의뢰인은 많이 서둘러야했기 때문에 급하게 차를 몰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길가에 있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게 되었으나, 오토바이 주인이 어디있는지 파악되지 않자 따로 조치하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현장에 명함을 두고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오토바이 차주는 의뢰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그냥 치고 달아간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하여 뺑소니로 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처럼 주차된 차량 뺑소니를 냈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차량 내부에 사람이 탑승해있었거나, 대인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뺑소니 혐의로 처벌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길지 않은 운전경력이지만 작은 교통법규 하나도 위반한 적 없는 점, 피해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해에 대해 적절히 보상을 진행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길지 않은 운전경력이지만 작은 교통법규 하나도 위반한 적 없는 점, 피해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해에 대해 적절히 보상을 진행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