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출차 중 옆차와 충돌한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 주차뺑소니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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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파트에서 차를 빼던 중, 어딘가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 일이 아닐거라 생각하고 집에 도착하였을 무렵, 경찰서로부터 뺑소니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알고보니 옆에 주차되어있던 차와의 간격이 좁았던 탓에 출차 중 해당 차량과 약간의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갑작스레 뺑소니 혐의를 입게 되었고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처벌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사건으로 인한 차량 파손의 정도도 심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합의를 진행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게 되면 뺑소니로 인해 과다한 보상 및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의도치 않은 뺑소니 사건에 휘말렸다면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밝히고, 전문 변호인과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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