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중 무언가와 부딪혔으나 확인하지 않은 의뢰인, 음주뺑소니조력

2022.07.1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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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 운전을 호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번화가였던 탓에 대리 운전은 커녕 택시를 잡는 것 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운전이 잘못된 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나, 마냥 대리 운전을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도 많고, 차량도 많은 번화가에서 음주 상태로 안전운전을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코너를 돌아 나가다가 무언가 탁 부딪히는 느낌을 받게 되었지만 별 일이 아닐거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의뢰인의 차량이 지나가던 행인을 충격하여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의 차량에 부딪혔던 피해자가 의뢰인 뺑소니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저희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을 시,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행여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만 14년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 대한 회복을 조속히 진행하였으며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한 점,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