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숙취 해소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음주운전뺑소니조력

2022.07.1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 처벌 구제, 나도 신청자격이 될까?"
단 5분만에 신속, 정확하게 조회하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본 의뢰인은 친구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4시간 정도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어느 덧 새벽 1시가 되어 다급히 대리운전을 호출해 집으로 가려고 했으나 대리운전 호출이 잘 되지 않았고, 집으로 가는 버스 운행도 다 끊겨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잘못된 행동인 줄 알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음주량도 적었을 뿐더러 잠도 청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에 앞차를 살짝 들이 받으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들키게 될까봐,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주뺑소니 사실이 적발되면서, 이로 인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운전자가 작은 양일지라도 술을 마신 후, 사고를 낸다면 음주뺑소니로 처벌 받게 됩니다.

만약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다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 음주뺑소니의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가급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감형에 참작이 될만한 사유를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만 17년의 운전 경력상 음주운전 및 작은 교통법규 하나도 위반한 적 없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 적절한 회복을 진행한 점, 피해자와 의뢰인이 원만한 합의를 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극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