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피해자의 변심으로 교통사고뺑소니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어느 날, 의뢰인은 운전 미숙으로 앞차와 충돌하게 됩니다.
해당 사고가 벌어지자마자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과 차주의 상태에 대해 살폈습니다.
다행히 차주와 차량에 큰 부상은 없었고 피해차주도 그냥 전화번호만 주고 가시라고 하여 명함을 건넨 뒤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피해자의 변심으로 인해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억울하게 교통사고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처벌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을 수임한 직후 블랙박스 확인 및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길지 않은 운전경력이지만 작은 교통법규 하나도 위반한 적 없는 점, 피해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점, 피해자도 해당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피해자가 괜찮다는 말에 연락처만 주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는 분들이 테헤란을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교통사고뺑소니 사건에 휘말렸다면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밝히고, 전문 변호인과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