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교통사고미인지 상태에서 발생한 억울한 뺑소니 사안 조력
사건내용
회사원 A씨는 급하게 거래처를 만나야 할 일이 있어 차량을 이용해 약속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차가 막혀 시간이 지체되자 마음이 급해졌고, 거래처 직원 B씨와 계속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만나 미팅을 하고 회사로 돌아오던 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과 접촉하였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는데 뺑소니 혐의로 입건이 되어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뺑소니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혹여나 구속이 되거나, 벌점 등 면허와 관련하여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에 A씨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서둘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A씨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A씨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A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의 A씨의 통화 내역, A씨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 등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한 뒤
A씨는 이 사건 당시 B씨와 스피커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점, A씨의 블랙박스 영상은 출동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피해 차량의 피해 정도는 매우 경미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A씨의 무혐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