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오토바이 배달 중 어린이와 접촉사고 "괜찮다"고 하여 현장에서 이탈
사건내용
A씨는 최근 코로나로 실직을 하고, 배달기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그 날은 폭우가 내리고 있었고, A씨는 가게에서 음식을 픽업하여 손님에게 배달하기 위해 골목길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서두르게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A씨는 골목길에서 내려오고 있던 초등학생 B군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오르막길을 주행하였고, B군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B군과 접촉하기 직전 B군을 발견하고 겨우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B군은 눈앞에서 오토바이가 멈추자 놀라 뒤로 넘어졌습니다.
A씨는 B군에게 괜찮은지를 물어보면서 B군을 살펴보니 특별히 다친 곳은 없고, B군 역시 “괜찮다”고 하기에 B군을 보내고 다시 배달지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B군이 “괜찮다”고 말하자 교통사고 현장을 떠났던 것뿐인데,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군의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서둘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A씨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비록 B군이 “괜찮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B군에게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은 것이 뺑소니가 될 수 있다고 A씨에게 말한 뒤 이 사건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반성문, 탄원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해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군을 오토바이로 충돌하지 않았으며 B군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매우 경미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A씨는 B군과 합의하였고 B군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A씨의 기소유예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