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무면허 음주운전뺑소니, 실형을 면한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5km 구간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연이어 화물차까지 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사고를 낸 두려움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거기에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가로수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최근 1년간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실형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교통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고, 의뢰인이 어필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정리하여 그점을 강조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매각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장남인 점도 강조하며 최대한 선처를 해 줄 것으로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최근 1년 이내 모두 이루어져 재판부 입장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법무법인 테헤란의 주장이 모두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어 다행이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