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번화가에서 음주대물뺑소니를 일으킨 의뢰인, 기소유예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자재를 운송하는 업무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여파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자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런 의뢰인이 많이 걱정되었는지,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술자리에 의뢰인을 불러내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대리 운전을 부를 생각으로 오랜만에 마음을 놓고 술을 마셨지만 금요일 밤이라 통화량이 몰리며 수차례 호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의뢰인은 주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복잡한 번화가를 빠져나오다가 근처에 주차되어있던 차량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 상태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들킬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고자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덧붙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합의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동종 전력은 물론이고 작은 교통 범죄도 일으키지 않았던 점,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사고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였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뺑소니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꼭 구하여 조금이라도 감형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