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운전 미숙으로 주차차량뺑소니를 일으킨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어느 날 의뢰인은 영화를 보려고 해당 상가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상태라, 이미 다른 차량들이 가득 차있는 좁은 주차 공간에 차를 대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리저리 애를 쓰던 중, 옆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에 스크래치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주차에 온 신경을 쏟느라 정신이 없었던 의뢰인은 옆차량을 긁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해당 파손에 대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주차뺑소니 혐의로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처럼 주차된 차량 뺑소니를 냈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차량 내부에 사람이 탑승해있었거나, 대인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뺑소니 혐의로 처벌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닌 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해에 대해 적절히 보상을 진행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아무리 작은 사고더라도 이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황상 약간의 의심이라도 간다면 무조건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피고 이에 적합한 후속 조치를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