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사고 후 가차로에 차량을 정차시켰으나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 차선을 변경하던 중 직진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이 현장에서 차량을 계속 정차해두는 것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차량을 천천히 우회전하여 가차로에 차를 정차시키고, 사고 처리를 위해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차량은 의뢰인의 차량을 따라오지 않고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차량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받고 있는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는 죄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의뢰인 역시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 서둘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을 고려해볼때 피해자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도주차량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는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기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차량의 수리비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모두 완료하였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재판부가 정상참작할 만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무고함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뺑소니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고미조치, 뺑소니 혐의는 중범죄로 판단해 처벌수위가 센편입니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 많은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의뢰인 입장에서 적극 변호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문제를 해결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