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도망간 의뢰인, 오토바이뺑소니변호사

2022.07.1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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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뢰인은 회사와 가족 문제 등 고민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의뢰인이 걱정스러웠던 친구들은 어느 날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의뢰인을 불러내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맛있는 음식과 함께 속상한 마음에 술을 몇 잔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술자리를 끝낸 후,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지만 호출이 쉽게 되지 않자 평소 주량보다 술을 적게 마셨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무사히 운전을 하는 듯 했지만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부딪히게 되었고, 운전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으나 음주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황급히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쓰러진 운전자가 걱정되어 이탈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황급히 차를 돌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운전자와 오토바이는 이미 현장에 없었고, 얼마 뒤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또는 물건에 대한 손괴를 유발한 때는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뺑소니 혐의로 처벌 받게 됩니다.

해당 혐의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놀란 마음에 자리를 피했으나 조치를 위해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던 점, 10여년의 운전 경력 중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로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