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게 되어 구속 위기에 처한 의뢰인 구제, 음주치상구제

2022.07.0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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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년의 남성으로 등산을 마친 후, 산 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돌아가고자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다가 골목 안에서 갑작스레 뛰어든 사람을 차로 치게 되었고 음주 사실까지 걸리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직감하여 이에 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음주뺑소니로 덜미가 잡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덧붙여진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 상해 시 :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피해자 사망했을 시 :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이처럼 무거운 처벌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 음주뺑소니의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만 27년의 운전 경력상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