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전동킥보드음주뺑소니사고, 구속 위기를 면함

2022.07.07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어느 날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게 되었고, 술자리를 마친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버스 운행시간이 단축되어 운행중인 대중교통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술도 깰 겸 조금 걷다가 택시를 타자고 마음을 먹으며 걸어가던 중 의뢰인의 눈 앞에 전동킥보드가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은 저속 운전을 하며 조심하려 했으나, 지하철역 출구에서 나오는 피해자(75세)를 들이받아 넘어져 다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정차하지 않고, 의뢰인은 현장을 바로 이탈하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만취에 가까울 정도이고 사고로 이어졌지만 사회적으로 전동 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피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전 혐의 없음으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을 하게 되었다면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의뢰인은 무고하게 장기간의 송사를 겪게 될 뻔 하였으나, 재판을 하기 전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 신속하게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목록보기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