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교통범죄

지각이 걱정되어 급하게 서둘렀던 의뢰인, 교통사고뺑소니상해

2022.07.0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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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잠을 잔 의뢰인은 출근을 서두르기 위해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 날따라 끊임없이 신호에 걸리자 의뢰인은 점점 마음이 급해졌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신호를 무시한 채 사거리에서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해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회사에서 최근 지각이 많았던 의뢰인은 당장의 사고보다 회사에서의 근태사항이 걱정되어 피해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뺑소니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또는 물건에 대한 손괴를 유발한 때는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뺑소니 혐의로 처벌 받게 됩니다.

해당 혐의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의 선처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만 17년의 운전경력 중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해당 사건으로 인해 비산물 등으로 도로교통이 어지러워질만큼 큰 피해는 없었던 점, 피해자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 않은 점, 의뢰인 스스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극적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